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정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보면 공급과잉으로 '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.'라는 옹골찬 주장과 함께,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 천호를 풀 테니 알아서 미리 사전청약을 하라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.
이제까지는 무주택자가 '영끌'을 해서 집을 사들였는데, 이번엔 정부가 민간아파트 물량까지 '영끌'을 해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
그런데 금리를 올리고, 대출을 틀어막고, 또 사전청약 카드까지 내놓은 정부의 '눈물겨운' 노력에도 불구하고, 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할까요?
기존 청약제도로 입주하는데 보통 3~4년이 걸리고, 여기서 사전청약으로 추가 3~4년, 최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니 주택 구매희망자들 입장에선 '조삼모사'거든요.
또 낙후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...
